국민의 안전은 대체 누구 책임질 것인가. 현재의 답은 국민 개인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국가는 어떤 존재일까. 지난 8월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북한과 전쟁 촉발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안전보다는 분쟁과 갈등이 더욱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보다 당장 무력으로 통일할 기회라도 잡은 듯이 이념에 사로잡혀 북한에 대해 강력 응징의 목소리를 높인 보수층들과 현 정부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듯 했을 것이다. 어떤 경우 국가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사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때도 그것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남북간 평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곧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야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평화롭게 생계에 종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너 죽고 나 죽자’식의 통일을 할 바에는 그냥 통일을 접고 남북이 서로 각자 갈라져 사는 것이 더 낳다. 다행히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모두 평화통일을 위한 길로 나아가고자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남북의 극단의 대립관계를 보여 준 것이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전쟁이 발발 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을 갖게 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언제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많은 재난이 도사려 있다. 외적으로는 남북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과 내적으로는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으로 인한 참사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의 의무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국방을 튼튼히 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확고히 하여 언제든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에 이어 남북의 극한 대립, 그리고 돌고래호 사고가 보여주고 있듯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그 어떤 믿을 만한 작동장치를 찾을 수가 없다. 미숙한 국민의 안전의식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스스로 이럴진대 국가의 보호 장치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사고와 참사를 당한 가족들에게 막말해 대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은 국가에게 자신의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이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는 내리게 될 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다. 국가는 단지 권력자들의 거대한 집이며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는 장치가 아니다.
이런 국가에서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권력의 지배를 받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제 국가에게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 할 때가 됐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런 계몽된 의식이 부족했다. 과거 왕조처럼 대통령을 비롯하여 관료들을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을 통치하는 권력자로 여겨온 탓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공화국 체제에서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신의 안전을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이 국가에게 안전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때이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