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대기업들의 이기적인 행태가 불황을 심화시키고 고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꾸로 대기업들은 정규직보다 비 고용직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을 불안한 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업들은 큰 이익을 위해 비 고용직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불안한 노동시장의 형편을 알면서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정책은 미래의 국민생활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대기업들은 문어발식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확장시켜가면서 기업의 규모만 키우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의 오너들의 지분은 그야말로 티끌에 불과하면서도 대물림으로 전체 그룹의 총수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대기업의 구조부터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국내 10대 그룹 오너가 가진 회사 지분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기업들이 새 정부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방침에 대응해 지배 구조 강화를 위해 순환 출자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기준으로 밝힌 10대 그룹 오너의 평균 지분율이 0.99%에 불과했다. 10대 그룹 오너의 지분율은 2006년 1.4%였다가 점점 낮아져 지난해 처음으로 1% 미만(0.94%)으로 떨어졌고, 올해 소폭 올랐지만 역시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대 그룹 오너 중 SK 최태원, 롯데 신격호, 두산 박용만 회장은 0.05% 이하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으며 삼성 이건희 회장도 지난해(0.52%)보다 소폭 올랐지만 0.69%만 보유 중이다. 이렇게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경제력을 행사하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수법으로 오너와 가족을 위한 사적인 이익에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들의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런 웃기지 못할 일이 발생된 것이다. 이들 재벌들은 사회적 공헌보다 총수자리를 대물림하는데 몰두한다.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수천억이란 천문학적인 회사 돈을 횡령과 배임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후 곧바로 사면복권 된다. 이런 재벌들의 온갖 비리와 불법을 눈감아 주고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경제개혁인지 의문이 간다. 더욱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용불안이 국민들뿐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알바와 두 개, 세 개 잡을 갖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이 활기를 띠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재벌개혁이 먼저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임금 피크제를 통한 노동개혁은 국민들을 더 고달픈 생활로 몰아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곧바로 이어서 재벌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그나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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