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189개국 중 4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 2015년 4위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하락하는 추세다.
WEF 평가(140개국 대상)에서는 2012년 19위에서 2013년 25위로 떨어진 뒤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26위를 기록했다. 또 IMD 평가(61개국 대상)에서는 2012년과 2013년 22위에서 지난해 26위로 떨어진 뒤 올해 한 단계 상승하는 데 그쳤다.
기업환경평가와 국가경쟁력평가는 평가 대상과 방식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주로 각국의 제도를 비교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춰 순위를 매긴다. 창업~퇴출에 이르는 기업의 생애주기에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건축 인허가, 자금조달, 세금납부, 재산권 보호 등 10개 부문을 조사한다.
평가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위주로 진행된다.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의 절차·시간·비용에 대한 통계조사와 법령분석 중심이고 설문조사도 객관적 질문 위주다.
반면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평가는 기업환경 뿐 아니라 정부, 교육, 노동, 금융 등 국가경쟁력 전체적인 면을 평가해 대상 범위가 더 넓다.
또 설문조사(IMD 46%, WEF 70%)의 비중이 높고 주관적인 질문도 상당부분 포함된다. 이 때문에 평가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하라는 취지가 크다"며 "이 때문에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문조사와 법령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기업환경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가 주어진 표준 시나리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치중해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로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은행 평가는 정부의 소극 행정이나 노동·입지·환경 분야 규제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올해 우리나라가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건축인허가(12→28) 등 기업의 체감도가 큰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 개혁이나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해 제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순위가 낮거나 하락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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