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에서 관련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일 확정된 제3차 기본계획을 되짚었다.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정부의 문제 진단은 적절했으나 적합한 대안은 아니라는데 동의했다. 44조원에 달하는 예산 역시 지난 2차 기본계획(32조원)과 비교해 큰 변함이없어 재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적 대안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3차 계획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역사적으로 1970년대 이후 선진산업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는 시장이 아닌 국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재원확대 없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정부가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대상이 정규직 위주인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정부가 발표한 것은 저출산 대책 버전의 노동개혁 추진계획과 다를바 없다"며 "기승전 '노동개혁'만을 반복할 뿐 저출산 대책 본연의 치열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국장은 "일반해고 도입 등을 내세우는 정부 방안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게 된다"며 "한 사람 생존하기에도 벅찬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산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60~100만원에 달하는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며 "뉴스테이를 진행하기 위해 정책을 짜깁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서 저출산 대책으로 고용과 주거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강화,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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