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서니랜즈에서 이틀간 진행된 미·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선 이후 새 행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차기 대법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주요 선거가 없는 해에만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불문률은 어디에도 없다"며 "공화당의 주장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친 해석으로 있지도 않은 법조항을 얘기하는 것은 우습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는 어떤 일들이 진행돼야 하는지가 꽤 명확하게 기술돼 있다"며 "대법관 자리가 공석일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게 돼 있고, 상원이 임명을 고려한다. 상원이 대통령의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대법관 자리에 앉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차기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뛰어난 법적 소양을 지닌 동시에 민주주의와 법치를 존중하는 인사를 차기 대법관에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반대할지라도 법정에서는 존경과 진실을 토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스칼리아 대법관이 자신의 집에서 향년 79세로 갑작스럽게 숨진 뒤 후임 지명을 둘러싸고 미 정계 안팎이 후끈 달아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법관을 임명하고 상원 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주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특히 유력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절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후보 개인을 지목해 대통령 자질이 없다고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예전부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주 무거운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의 이름과 그 나라의 역사를 모두 알아야 한다"며 "대중들 앞에서 연기하고 집에 돌아오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프라이머리(예비 경선) 기간에 후보들은 자신에 대해 마음껏 표현한다. 마치 엔터테인먼트 같고, 엔터테인먼트처럼 종종 보도된다"며 "그러나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현실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기를 꺼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이머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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