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다. 남북의 평화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서 남북은 과거 냉전체제로 회귀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남북은 군사적인 대치가 불가피해졌고 그로인한 한반도의 정체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의 문제가 단순히 상호 교류의 단절에 그친다면 당분간 불편함을 참고 지낼 수 있으나 그 부작용은 전쟁발발이란 엄청난 생존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남북의 극단적인 대치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인 무력경쟁을 야기하여 국민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 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 더욱 이런 가운데 남한에 한국과 미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한다고 함으로써 중국 등 주변국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목적 외에 중국에게 엄청난 안보 위기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중국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더욱 증가시켜 주는 반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사드 배치가 국익에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 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한반도 공격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다. 사드 배치는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실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국과 미군을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을 경우 과연 미국이 막대한 비용 손실과 인명 피해를 감수하며 남한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다. 프랑스가 핵무장을 할 때 미국에게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강행했다. 마찬가지로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남북의 긴장관계에서 이득을 보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주변국들이다.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이 군사적 대치 상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한 전쟁은 곧 민족의 자멸이다. 감정적이거나 혹은 다른 사익을 위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북한 지원을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해 궁지로 몰린 북한 한반도에서 ‘너 죽고 나죽자’ 식으로 군사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 당국은 신중한 자세로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보다 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로 유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심혈을 쏟았던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6자회담 등 햇빛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 대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하지 반공 이념이나 적대감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