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으로 돌아온 IS 요원들이 주요 도시에서 잇따라 이른바 '소프트 타깃'을 겨냥해 테러를 자행하면서 유럽 전역에 테러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도 테러경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보안 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브뤼셀 테러가 발생한 날,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 애플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테러범 아이폰의 암호 해제를 둘러싸고 법정싸움을 벌일 예정이었다. 이 싸움은 하루 전 FBI가 샌버너디노 테러사건의 용의자 사예드 파룩(28)의 아이폰에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암호 해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법원에 공판연기를 신청하면서 연기된 상태이다.
그래도 애플은 21일 신제품공개행사에서 FBI의 협조요청을 계속 거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FBI가 새로 찾아낸 방법으로도 아이폰 암호를 해제하는데 실패해 애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다시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되면 애플에 대한 FBI 협조 법원명령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보안이냐 개인정보보호냐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했을 당시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 중에는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있었다. 그랬던 올랑드 대통령도 파리 테러가 일어나자 사생활 침해와 공권력 오남용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가며 국가비상상태를 연장했다.
IS 등 극단주의 무장단체 소행의 테러를 경험한 서방만 이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테러방지법안이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대하는 등 여야대립이 치열했다.
대테러조치 성공의 요소에는 테러 방지, 테러조직 소탕, 자국민 안전이라는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테러전에서 정부가 얼마나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균형있게 줄타기를 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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