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9시를 전후해 전국의 한민련 소속 회원어린이집이 일제히 집단 휴원에 돌입했다.
한민련 측은 회원어린이집 1만5000여곳중 1만여곳이 집단휴원에 동참한다고 예고했지만 복지부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자율등원 형태로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총 5185개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4만1441개중 1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단휴원의 파장은 생각보다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민련이 학부모 반발 등 후유증을 염두해 전면휴원 대신 축소운영으로 전환한 점도 집단휴원의 피해나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
한민련은 집단휴원을 결정하기전 학부모를 상대로 집단휴원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사전양해를 구한데다, 학부모의 요청으로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엔 보육교사를 부분적으로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은 약 70만명으로 이중 한민련 소속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약 35만명으로 추산된다. 한민련의 설명대로 일부 지역 어린이집이 전면휴원 대신 축소운영해 실제 집단휴원으로 미친 파장이나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다.
한민련 관계자는 "전국에 한민련 소속 어린이집 수가 워낙 많고 각 원(園)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군데가 축소 운영에 참여하는지 집계가 안 된다"며 "평소 운영시간(12시간)에는 못 미치지만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소운영해 집단휴원의 피해나 영향을 받는 학부모나 아동은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어린이를 볼모로 불법 휴원을 하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휴원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맞벌이 학부모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집단휴원을 강행하는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 휴원 기간이 24일까지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자율등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러 오는 부모들을 돌려보내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민련이 전면휴원 대신 축소운영을 택한 것을 두고 학부모 반발을 의식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민련의 집단 휴원 결정이 부모의 완전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할 경우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운영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연가투쟁 형태로 휴원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어렵지만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육교사의 강요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복지부, 시·군·구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 반발을 무릅쓰고 집단휴원을 강행할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데다 자칫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되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낳을 수 있어 한민련 쪽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학부모를 상대로 한 '투쟁'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민련 관계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식으로 축소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휴원은 하지만 전면휴원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전면휴원을 하게 되면 학부모에게 너무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은 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어린이집들이 맞춤형 보육 정책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정책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겠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관련단체와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원을 하거나 거리로 뛰쳐나간다면 복지부는 원칙과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련은 23~24일 이틀 간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집단휴원과 별개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질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휴원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 이용을 원할 경우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이용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을 확인, 안내해주기로 했다.
다만 집단휴원 예고 마지막날인 24일에도 큰 보육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면휴업이 아닌 '축소휴업'으로 운영되고 예고됐던 것보다 참여율이 낮아 우려됐던 심각한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