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뭣이 중 헌디?”를 모르는 사람들
“뭣이 중 헌디?”를 모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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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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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성주에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 지역 주민들은 혈서까지 쓰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원래 사드 한반도 배체를 찬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굳지 국민들은 그 곳에 사드를 설치한다고 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사드를 찬송하면서 “내 지역에는 안돼”라는 지역이기주의에 비난을 쏟아놓고 있다.

이러한 잡스런 논쟁보다 오히려 국민들은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하지 않을까가 더 걱정이다. 보수 언론들은 일본의 예를 들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걱정을 잠재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안보적 차원에서 사드 배체를 결정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 편에서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격추시키는 것에 무용지물이며 일본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이 서로 엇갈리니 국민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뭣이 중헌디?”를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드 배치를 놓고 볼 때 역시 북한이 승리한 게임이다.

북한은 유엔의 경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연이어 쏘아 됐다. 우리나라는 당장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아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드의 문제는 이렇게 북한의 핵미사실 공격을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사드의 한반에 배치 한 것에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곧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군사적 전략이다. 이 점에서만 보면 북한이 미국과 남한을 자극하면서까지 미사일을 쏜 것은 미국과 우리 정부가 사드의 배치에 대한 빌미를 줌으로써 큰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사드가 곧 자신들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과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북한은 사드 문제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게 되어 이에 대한 반발로 유엔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사드로 인해 큰 이득을 본 쪽은 남한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 아닐까?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 공격 방어용으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을 보호막을 세운 미국과 일본이 큰 이득을 본 셈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쪽은 우리나라이다.

진작 북한의 미사실 공격을 막지도 못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혹은 군사적 보복을 당한 우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사드에 대해 “뭣이 중 헌디?”를 모르고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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