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험연구원 고령화 리뷰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5.6%로 OECD 국가 평균인 72.9%에 크게 못 미쳤다.
항목별로 보면 입원과 외래, 보조서비스의 공공재원 비율이 특히 저조했다.
입원에서의 OECD 국가 평균 공공재원비율은 89%인 반면 우리나라는 55%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외래와 임상검사서비스 및 영상진단 등 보조서비스 역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6%포인트 이상 낮았다.
의약품의 보장수준은 56%로 OECD 평균인 58%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의약품의 경우 본인부담분이 높게 설정돼 있는 편이고 자가 소비(self-consumption)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장률이 특히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김미화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급여 항목별로 보장 수준을 살펴 입원과 외래의 보장률을 보다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외래와 입원의 보장수준 강화로 나타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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