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오후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리는 '2016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조발제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과 분석'을 발표한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성매매 수익에 대한 탈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용 ▲비의료비용 ▲성매매자의 인적 손실 ▲기타 사회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 위원은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했다.
프랑스의 'Movement du nid' 연구팀은 지난해 성매매합법화 주장에 대한 반박 연구로 '프랑스의 성매매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내 성매매 여성은 최소 3만명에서 최대 약 3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통계에 근거해 프랑스에서 한해 성매매의 총비용이 약 16억 유로(한화 약 2조4000억)로 추산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의 항목별 비중을 보면 성매매 수익에 관한 탈세 비용이 8억5300만 유로로 가장 크고 성매매자들의 인적 손실이 3억1100만 유로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3억600만 유로, 직접적 의료 비용이 8600만 유로, 직접적 사회적 비용이 5800만 유로, 직접적 비의료 비용이 3500만 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문 위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프랑스 성매매여성 1인당 사회적 비용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2007년 우리나라 성매매여성 15만1036명(전업형 3644명+겸업형 14만7392명)에 곱하면 국내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약 9조8천173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문 위원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한 성매매, 자유업종 성매매, 해외성매매 등 다른 형태의 성매매를 포함하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위원은 이같은 상황속에서 정부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2015년도 지원예산이 약 143억 원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 투입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지하경제 규모는 45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성매매산업의 지하경제 규모는 30~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경제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같은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과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 등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2002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에서 1등급을 받은 이래 올해까지 15년 동안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에게 성매매의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004년 35개에서 2015년 24개로 11개가 줄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2009년 69.8%에 머물렀지만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93.1%로 증가했다. 또한 성매매 처벌에 대한 인지후 성구매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2010년 70.9%에서 2013년 78.3%로 증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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