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올해 완성 ②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핵도발 징후 때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Retaliation)에 나선다는 강경책까지 내세웠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지난 9일 5차 핵실험에 이어 20일 핵무기 운반체인 신형 로켓 엔진의 분출시험을 단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위한 핵보유 완성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5차 핵실험에서 핵탄두 폭발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날도 엔진 분출시험도 발사체의 추진력이 80tf(톤포스)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밝히며 국제사회에 기술력을 과시했다.
직전 발사에 성공한 광명성 4호의 경우 보조엔진 4개를 묶어 총 출력이 125.2tf였던 것으로 추정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엔진 분출 시험에 긴장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시험의 성공여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평가를 피했다.
이날 시험은 북핵 억지에 대한 한국군의 '3축 체계' 개념이 공개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폭주' 의지를 멈춰세우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3축 체계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KMPR(대량응징보복) 계획을 더한 것이다. 1단계로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으로 발사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2단계로 발사된 미사일을 KAMD로 요격하며, 이마저도 실패시 3단계로 북한 지도부를 응징한다는 개념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대를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사드 역시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북핵 위협에 '핵은 핵으로 막는다'는 핵무장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핵무장을 위해선 미국·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먼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하고 주변 강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양해가 선행돼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NPT를 탈퇴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남한도 북한과 다를 게 없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가 자체 핵보유를 주장하면 일본도 핵무기 보유 주장을 하고 나설 수 있고,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경색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3일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양국 정상 뿐 아니라 양국 군사전문가들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은 북핵은 유엔의 강력한 제재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외교로 풀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한·미·일 공조의 강화 속에 중국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무부장관은 이날 유럽정상들을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하며 "양자 및 유럽연합(EU) 차원의 독자 제재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화와 타협을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공조와 포괄적이고 고강도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재의 끝에는 결국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관심을 끌만한 평화체제라는 의제를 제시하는 식으로 협상의 분위기를 마련한 뒤 이를 통해 북한의 핵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우선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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