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각계 전문가와 주한 외교사절, 정부·기업 관계자, 국내외 언론인 등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일 후 한국의 한시적 남북 분리운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수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통일한국의 경제적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일 방식은 특구식 통합"이라며 "이 때 적정 통일비용은 약 1000조원"이라고 분석했다.
특구식 통합은 북한 주민의 대량이주를 제한하고, 북한 지역을 경제특별 구역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독일식 통합과는 구별된다.
임 팀장은 "남북의 소득격차 완화효과가 크다"면서 "특구식 통합을 택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통일 직후 누적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찬 KIEP 초청연구위원도 "정치통합이 급속히 이뤄져도 통화, 금융, 재정 분야를 한시적으로 분리해 점진적으로 합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 운영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민준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남북한의 노동시장 분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기간을 한정하는 등 기본권 친화적 노력과 국민 합의가 뒷받침되면 헌법적 수용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은 "남북 분단과정의 경험과 독일의 사례로 미뤄보았을 때, 통일 이주민의 규모는 약 200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인구이동은 통일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해 한시적 분리운영론에 힘을 실었다.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해 박철수 한라대 교수는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필요한 3단계 로드맵(분리준비기-분리실행기-예비통합기)을 제시하고 "단계별·자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