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이탈리아 난민 재배치 목표치 5%만 충족
EU, 그리스·이탈리아 난민 재배치 목표치 5%만 충족
  • 최희정 기자
  • 승인 2016.12.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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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품받는 시리아 난민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당초 약속했던 난민 분산·수용 목표의 5%만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국가들이 역내 유입된 난민 20명 중 1명에게만 거처를 제공한 셈이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은 EU 집행위원회 수치를 인용, 유럽 난민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재배치된 난민 수가 8162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EU는 유럽행 난민들이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몰려들어 두 나라가 어려움을 겪자 지난 해 9월 난민 16만 명을 할당해서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헝가리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등 유럽은 이 사안을 놓고 극심한 분열을 겪어왔다.

EU가 고작 5%를 이행한 상황에서도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내무 및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내년 9월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브라모풀로스 EU 집행위원은 지난 11월 재배치된 난민 수가 증가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난민들이 분산 수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많은 EU 회원국들이 (난민들에게) 문을 열고 있다”며 “우리가 재배치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곧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해 유럽에 12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유입된 가운데 그리스에서 6212명, 이탈리아에서 1950명이 다른 EU 국가로 재배치됐다.

그러나 중부 유럽국가들은 난민할당제를 주권침해로 보고 거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 난민을 한 명도 받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 EU 순회의장국을 맡는 슬로바키아는 난민 9명을, 체코는 12명을 받는 데 그쳤다.

EU 망명정책 제외국인 영국과 아일랜드, 덴마크는 난민 재배치안에 포함되지 않아 난민 수용 의무가 없다.

지난 5월 EU집행위는 난민 수용을 거부한 유럽국가들에 25만 유로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나, 비세그라드 4개국인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자신들을 협박하지 말라며 EU측을 맹비난했다.

한편 최근 EU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EU-터키 난민송환협정 발효 이후 그리스에서 터키로 송환된 난민들은 748명이다. 시리아 난민이 터키에 송환될 때마다 ‘1대 1 교환’(one-in-one-out) 방식에 따라 EU는 합법적 망명신청을 한 또다른 시리아인을 받는다.

해당 협정이 시행되면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 수는 급감했으나, EU가 터키에서 현재까지 받은 시리아 난민은 1만2000명에서 크게 부족한 2761명에 불과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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