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8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기업살리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고 있다"며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한국은 내부에서도 목을 조이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법인세를 낮춰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를 늘리려 한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협력업체나 일자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주요 후보들의 기업관련 공약이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해 긴장하는 표정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상법 개정안 등으로 사실상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이다. 큰 틀에 있어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만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핵심 사안으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10대 재벌 중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주주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투명 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주총에서 등기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 의견을 반영하는 집중투표제와 주총장에 오지 않아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전자·서면투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내세웠다.
문 후보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 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밀어내기 및 후려치기 등 그간 되풀이 돼 온 재벌의 갑질을 견제한다는 약속을 했다.
문 후보가 내세운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 규모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불법행위의 재발 금지 제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 도입,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챌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있다.
문 후보는 현행 배상 규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최대 10배로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다. 재계는 문 후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에 대해 극도의 경계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범위를 크게 확대할 경우 배상금을 노린 소송이 이어져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경제·산업 관련 공약으로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고,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R&D자금 배분을 창업·중소기업에 집중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 관련 인재육성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현재도 정부 차원에서 창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 및 강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 기본 방향은 기업의 기를 살려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노조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50만개), 기술창업 활성화(28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32만개)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는 특히 청년 실업문제 등 실업자가 많은 이유가 노동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갑을 관계를 조정하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한 뒤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비정규직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는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 문제로 봤다. 노동 유연성이 없어져 비정규직이 많아졌고, 한국의 경제성장이 더뎌졌다는 말이다. 그는 공사같은 곳도 필요성에 의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노동생산성은 외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고, 귀족노조들은 자식에게 세습을 시키며 매년 파업을 하는 바람에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로만 눈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당연한 말이지만 기업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적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며 "기업을 압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 고용 등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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