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반공교육에 갇힌 국민
아직도 반공교육에 갇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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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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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실 도발로 인하여 연일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지정학 상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군사적 대결과 이념적 대결로 항상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먼 앞날 민족의 미래를 위한 지혜가 절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은 오로지 이념의 대결로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 한다. 이런 근시안적인 태도가 끊임없이 한반도의 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근본 이유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촛불 혁명에 의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게  적폐 청산과 개혁을 통한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쟁만 일삼고 있으면서 한반도의 위기 극복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치적 제언이나 협치가 거의 없는 듯하다.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실 도발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평화적인 해결법을 모색하기보다 서로 비난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체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평화적인 상생을 원하는지 갈팡질팡하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우려만 더해 가고 있다.

원전폐기에 대해서도 보수언론과 야당들은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원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이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만일 사고가 나면 좁은 한반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 위험을 항상 안고 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상식이다.

보수언론은 우리 원전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남북이 군사적 대결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전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원전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남북의 긴장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들은 북한에게 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요구하며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이는 스스로 모순에 빠진 행동이다.

남북평화 통일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보수정권에 의한 반공교육에 중독된 야당과 보수층들은 구시대 잔재인 이념의 집착을 버려야 한다. 미국이LA 시를 불바다로 희생시켜 가면서 남한을 지켜 줄 리가 없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게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면 전쟁터인 한반도에서 한국인들만 희생자가 되는 것이지 미국인이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미국만 붙잡고 있으면 남한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면 이 또한 순진하고 무지한 생각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태국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보수층들의 행동은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살길은 남북의 대결이 아니라 평화이다. 한반도에 그 어떤 위험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북한도 대결구도로 치닫지 말고 과감하게 민족의식과 주체정신에 의해 이념과 권력에 매달리지 말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 또한 지나치게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지 말고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하기보다 협력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보다 30배나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스스로 국가안보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군대 고위층들의 갑질과 방위산업의 비리 등으로 부패한 군대로는 그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북한문제와 안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과감한 개혁이 절실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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