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연도별 유형별 데이트 폭력 피의자 검거인원'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사범은 ▲2007년 8925명 ▲2008년 8952명 ▲2009년 8965명 ▲2010년 7755명 ▲2011년 7292명 ▲2012년 7584명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등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형사 입건된 데이트 폭력 사범이 4565명에 달한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금 의원은 내다봤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마다 폭행과 상해가 10명 중 8명 규모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살인 또는 살인 미수도 연 평균 112명 꼴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매월 9명 가량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살해 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 반복될 수 있다"며 "데이트 폭력은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 의원은 경찰청 통계 중 2007년~2015년 자료는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 상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범죄 중 상해·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살인·강간·강제추행죄 등만 추려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후 통계는 경찰청의 '데이트폭력 근절 TF 처리현황'을 취합한 자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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