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문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급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15일 임혜윤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비트코인캐시가 급등하는 등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시카고선물옵션거래소(CME) 선물거래 이슈 등으로 8일(현지시간) 7700달러를 넘어선 이후 나흘 만에 5500달러로 급락했지만 비슷한 기간 비트코인캐시 가격은 500달러에서 2700달러를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이유는 16일로 예정됐던 세그윗2x(segwit2x·블록에서 서명을 분리해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2x'는 블록체인 처리용량을 2배 증가시킨다는 의미) 하드포크(hard fork·기존 블록체인과 분리한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하드포크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대신 비트코인캐시를 매수하면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비트코인캐시가 고점에 근접했던 지난 12일 빗썸에서 서버 과부하로 오후 4시께부터 1시간 30분 정도 서버가 다운됐다. 오후 5시 30분께 거래는 재개됐지만 가격은 서버 장애 전 기록했던 283만원에서 168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빗썸은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이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감독이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빗썸 측이 기업 차원에서 보상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논의단계인 상황이다.
임 연구원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 확인절차 강화, 취급업자 규제,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초기단계인 가상화폐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가격 변동성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가상화폐 그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취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입장은 맞는 방향"이라며 "당국이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규제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은 자기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손실을 본 사람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적 위험성을 계속 경고해왔는데 그럼에도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당국이 공식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 취급업소나 취급업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빗썸 사태가 터진 게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다.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 뿐 아니라 인프라 등에서 사고가 터질 수 있는데 이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와 당국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오정근 건국대 교수도 "가격 등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주가가 폭락했다고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에 가까이 왔으니 투자는 개인 책임으로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하지만 거래소의 일정한 자격이나 거래할만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4000여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규제가 없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빗썸 사태도 컴퓨터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서버가 다운된 건데 다시 말하면 용량을 갖추면 되는 것"이라며 "해킹방지 등 전산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강화해 거래소의 신뢰성,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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