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특구지정 KNCC 긴급토론회

지난 8월 중단됐던 남북 장관급회담이후 남북간에는 서로가 변화의 체험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신의주 특구지정이라는 또 하나의 파괴력 넘치는 개방·개혁의 실험장을 발표, 세인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듯 남북의 화해와 민족 이익의 극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신의주 특구지정과 북한의 전반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이 서서히 힘을 드러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제한 뒤 “개방을 줄기차게 외친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신의주 특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주 목사(KNCC 통일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긴급토론회는 노정선 교수를 비롯, 최평길 교수(연대 국제행정학)와 유호열 교수(고대 북한정치외교학), 조명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한국교회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회건물 재건과 관련, 노정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변화와 평화정책’이란 발제를 통해 “경제 특구로 지정된 북한 신의주의 교회재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밀 지하교회를 세우기보다는 한국교회가 대화 창구를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 위원장 강영섭) 하나로 통일한 뒤, 연맹과의 협의를 통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교수는 “신의주 특구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이 북한의 경제제재를 완전하게 풀어야 한다”며 “미국은 현재 중국의 의류수입품에 대해서는 0-5%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북한 의류수입품은 35%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 등 보복적 차별대우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노교수는 “북한측 관계자들은 남한의 교회들이 북한에 개인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전도는 우리가 할 테니 전쟁을 막는 평화선교를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한 뒤, 그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권 선교’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호열 교수는 신의주 특구 지정은 △북의 경제 침체△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식변화△9·11테러이후 한층 강화된 부시의 대 한반도 강경정책△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도 북한의 변화에 한 몫 했다고 제시했다. 유교수는 이어 “신의주 특구지정은 장밋빛 청사진 속에서 많은 돌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며 “남한에서는 ‘남남갈등’이 북한에서는 ‘보혁갈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평길 교수는 “신의주 특구가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은 동포애적 차원에서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신의주 특구 카드는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또 “신의주 특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된 노력과 지원은 필수적이다”며 “북한경제살리기 플랜(계획)도 함께 제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경제 담당 조명철 박사는 “신의주 지역은 자본주의 마인드(정신)가 확립된 지역”이라며 “신의주 특구에서 앞으로 일어날 경제·정치·종교적 행위에 대해 신의주 주민들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박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신의주 주민교체설과 관련, “산업별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일부 주민 교체는 예상되지만 무작정 성분과 종교에 따른 교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KNCC와 통일위원회(위원장 이종복)는 공동으로 ‘신의주 특구지정과 북한의 제반 변화에 대한 입장’을 지난 11일 발표, “신의주 특구지정과 현재 북한의 제반변화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인식한다”면서 “시행과정에 착오가 있더라도 현재의 변화가 계속되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통일을 향한 전향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KNCC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신의주 특구에서 선교와 봉사의 역할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세계교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치영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