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곤의 여성화 심화
현대사회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가족 형태는 여성가구주에 의한 편모가족이다. 편모가족은 사별, 이혼, 유기, 별거에 의하여 남편이 없거나 존재해도 사실상 부재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편모와 소수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여성가구주들은 전통적으로 가정관리와 자녀출산을 맡아오다가 배우자의 상실로 인해 역할변화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가족관계, 경제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으로 남게 된다. 이들은 가계를 책임지기 위해 갑자기 일자리를 찾아야 하므로 구직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식적인 정규직 노동보다 단순노무, 행상, 하위서비스직 등의 저임금 직종이나 비공식적이면서 주변적인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가장으로 하여금 저소득 혹은 부적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소득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시키게 된다.

한편 날로 격화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인력 중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불안정 고용을 양산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70%가 임시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파견, 용역 등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주당 63시간, 일용직은 68시간 일하면서 임금은 정규직의 70%도 안된다. 모성보호, 생리휴가, 각종 사회보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2.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운동의 대응
첫째, IMF긴급구제금융 이후 늘어난 여성우선해고와 여성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여성우선해고 반대운동, 여성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활동 및 제도개선 요구활동.
둘째, 증가하는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대응활동
셋째, 사회복지제도 개선 및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기초생활수습권운동, 의료보호법 개정운동 등.
넷째, 여성빈곤문제 추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3, 빈곤의 여성화 방지를 위한 여성운동의 과제
첫째, 제도개선 및 정책요구 활동.
·여성노동자의 무분별한 비정규직화 규제 및 보호정책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연계정책 마련: 직업훈련 확대, 취업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가사와 직장의 양립지원조치 등이 연계되어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및 아동수당제 도입
·직업재활기간 동안 생계비 보조, 취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정보 제공
·소자본 창업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판매망 우선권 부여 등
·이혼여성의 자립을 위해서는 위자료,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권리 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적정 수급권 확보, 실질적인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통해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저혜택 여성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자립지원; 재가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육아 및 가사지원, 직업재활지원, 공동 작업장 설치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에 수용된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궁극적으로 그룹홈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여성노인 지원정책; 소득보장정책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노동력이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 공동작업장,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소득과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농업경영자로써 여성농민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기술교육, 농업자금지원, 농협이사 구성 등에 여성농민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가구주에 대한 주거지원 및 자립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남윤인순 사무총장(한국여성단체연합)